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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티브유의 입국 허가 및 F4비자 발급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스티브유의 입국 및 비자 발급 문제가 아닙니다.
F4비자 발급 자체의 원천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스티브유는 군대를 가지 않기위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티브유 말고 수 많은 고위공직자 자녀나 재벌 자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게 지금 비자발급법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현재법으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 및 이탈자들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역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한국국적을 이탈·상실하는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현행법의 문제가 마지막 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41세가 넘어가면 한국국적을 자의든 타의든 포기한 사람도 F4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스티브유도 이 법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씨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많은 국적포기 병역비리자들이 현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아무 문제없이 한국에서 돈 벌면서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든 국적을 얻든 영주권을 얻든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남자/여자를 불문하고 나이 제한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F4 비자 발급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외국사람이면 외국사람답게 관광비자 받아서 관광이나 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인것입니다.
개인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해 놓고 시간 좀 지났다고 다시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런 법을 재정한 이유는 정치계, 재벌계 자녀들의 병역비리를 돕고 기득권 세력이 잘먹고 잘 살기위해서 자기들 좋자고 만든법이겠죠.
이제는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고처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을 계정하기 싫어하는 많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쉽게 개정이 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성토한다면 언젠가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국적포기자 이득을 위한 F4비자 발급은 반듯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실길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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