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군면제 사유 Top8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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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남자분들의 경우

군대와 땔려고 해도 땔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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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엄청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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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 국가의 호출로~

병역 심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눠진 기준에 따라 군대를 가냐? 마냐? 보충역이냐?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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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국가에 돌입한 우리나라

그리고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를 요즘은 더 선호해서 그런지..

군대를 가야할 남성의 인구가 나날이 줄어 들어서

과거에는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을 사람도 3급 현역으로 입대하는 병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약골 병사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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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군대 면제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은 TOP8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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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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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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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통 2천명정도가 생계 곤란 이유로 군 면제를 신청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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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은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이 154만원 이여야 하며

전체 제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 가족이 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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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아야기 3명이 있더라도

군 면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와이프가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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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증 환자나 높은 급수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명이 아닌 2명을 으로 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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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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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해도 중졸을 했을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초졸만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 된다네요.

아니 초졸을 한 경우에는 학력으로 인한 보충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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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관성 어깨 탈골 + 허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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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어깨 탈골이나 허리디스크는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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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가 있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제가 검색해본 결과 신경의 50% 이상을 합박할 경우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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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습광성 어깨 탈골은

이것 또한 병역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것중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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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독(마약, 알콜, 게임)

얼마전에 게임중독 증세가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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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중독 마약, 알콜, 게임 등등

전문의의 판단아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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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 등 국제대회 메달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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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경우 메달을 획득 했을 때

즉 금은동 중 하나를 따게 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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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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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2년 월드컵처럼 16강에 올라간 선수들도 면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몇강이상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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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생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치고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병역 면제 조건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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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분들도 4주 기본 군사훈련은 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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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운동 선수들이나 보충역과 함께 훈련 받는데..

힘들진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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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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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경우 재생이 되지 않아서

인대 이식 수술을 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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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면제 조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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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후방 인대나 완전 파열이나 부분 파열이냐

그리고 재건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면제 등등

무조건 파열되었다고 면제가 되는 건 아니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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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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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병역법은 남자가 병역을 거부 하거나 기피 했을 경우에

징역 1년6개월형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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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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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징역을 1년 6개월 이상 살았다면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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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트렌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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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멜, 완트 등등 수술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상체만 수술 하였다면 쉬멜

하체까지 모두 했다면 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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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또한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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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이나 성기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1이 아닌 2로 할 수 있다

2는 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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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대법읜 판례을 보면

성주체 장액로 인하여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4년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병역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결 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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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이것 저것 보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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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 없으니 심심하실 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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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darko2&logNo=221220585069&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26ved%3D2ahUKEwjniJDY24zlAhXFxosBHYHbBtwQFjABegQIAR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ddarko2%252F221220585069%26usg%3DAOvVaw1PjrmAy2-5Ni_-g3NtIS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