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티브유의 입국 허가 및 F4비자 발급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스티브유의 입국 및 비자 발급 문제가 아닙니다. F4비자 발급 자체의 원천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스티브유는 군대를 가지 않기위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티브유 말고 수 많은 고위공직자 자녀나 재벌 자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게 지금 비자발급법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현재법으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
2019년 국회의원 연봉이 오른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12월 8일 201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469조6000억원. 이 거액이 투입될 수많은 용처 중 국민은 국회의원의 ‘연봉’에 주목했다. 일부 매체가 ‘여야가 내년도 의원 연봉이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의 연봉을 2000만원(14%) 올렸다고 보도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2년 연속 이어진 ‘셀프 인상’에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기준 현재까지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에 19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연봉이 14% 오른다는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국회 사무처는 논란이 커지자 “내년 의원 수당은..
친일파 708인 명단 ㄱ 강경희 (1858년) 강낙원 (체육인) 강동희 (1886년) 강번 (1881년) 강병옥 강보형 강이황 (1897년) 강필성 계광순 고영희 (1849년) 고원식 고원훈 고일청 고황경 고흥겸 고희경 (1873년) 구연수 구자경 (1888년) 구희서 (1861년) 권봉수 권상로 권중식 권중익 권중현 권태환 김갑순 김경수 (중추원) 김경진 (1895년) 김관현 김교성 (1860년) 김극일 (1890년) 김기수 (1886년) 김기진 김기태 (1887년) 김기홍 (1883년) 김길창 김낙헌 김대우 (1900년) 김대형 김덕기 김동준 (1886년) 김동한 (1892년) 김동환 (1901년) 김동훈 (1886년) 김두찬 (1887년) 김만수 (1858년) 김명규 (1877년) 김명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