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및 정재계 국적포기자의 F4비자 발급을 반대합니다.
요즘 스티브유의 입국 허가 및 F4비자 발급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스티브유의 입국 및 비자 발급 문제가 아닙니다. F4비자 발급 자체의 원천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스티브유는 군대를 가지 않기위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티브유 말고 수 많은 고위공직자 자녀나 재벌 자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게 지금 비자발급법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현재법으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
지식창고
2020. 1. 1. 20:27